美 법원, 칼시-네바다 분쟁 주 법원 이관…영업정지 가능성↑
2026.03.03 04:43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네바다주에서 영업 정지 위기에 놓였다고 디크립트가 전했다. 매체는 “연방법원이 해당 분쟁을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네바다주 규제당국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네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의 주장이 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CEA)이 해당 사안을 전면적으로 선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네바다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네바다주가 가처분을 확보할 경우, 칼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주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칼시를 비롯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그동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정계약시장과 이벤트 계약 플랫폼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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