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총괄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과 동일 규제 대상 아냐"
2026.03.04 06:58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총괄)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비판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에 반박했다. 앞서 다이먼은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하려면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대중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여부가 아니라 준비금으로 보유한 달러를 대출하거나 재담보화하는 행위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대출하거나 재담보로 활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예금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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