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빼앗긴 돈도 돌려받는다…보이스피싱 환급 확대
2026.03.12 06:46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해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