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위헌적 요소 짙다"
2026.03.25 08:55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제한 규제는 헌법적 기본권 보호 시각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짙다"고 말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 전 재판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주제로 열린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잘 시행되고 운영되는 민간 기업과 개인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제한해 소유권이나 여러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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