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 당국, 글로벌 은행 규정 내 BTC 규정 불분명하게 처리"
2026.03.30 09:53
미국 연준의 바젤 III 개정안에 비트코인 관련 자본 규정이 불분명하게 처리돼 있다고 BTC 운용사 비트코인 본드 컴퍼니(Bitcoin Bond Company) 피에르 로샤드(Pierre Rochard)가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국이 명확한 근거와 체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대형 은행들이 BTC 보유, 대출, 수탁, 파생상품 거래 시 법적 리스크를 높이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BTC는 바젤 규정상 유해 자산으로 분류, 1250%라는 위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로샤드는 "당국은 주식 토큰에는 기존 주식과 같은 처리를 적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BTC에는 함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