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다수 암호화폐 집행 조치, 투자자 보호 효과 부족”
2026.04.08 02:5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과거 일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SEC는 2025년 집행 결과 발표 보고서를 통해 “2022 회계연도 이후 장부, 기록 위반 관련 95건의 조치와 23억달러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일부 사례는 연방 증권법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 문제와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보여줬으며, 투자자 보호보다 건수 확대를 우선시한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향후 SEC는 사기, 시장 조작, 신뢰 남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집중하고, 건수 늘리기나 기록적 과징금 부과에 치우친 방식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