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vs 네바다주 법적 공방…주·연방 관할권 분쟁 ‘대법원행’ 가능성
2026.04.17 01:43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미국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칼시와 네바다주 당국 간 갈등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실시했다. 이번 사안은 칼시의 이벤트 기반 계약이 도박 라이선스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칼시는 해당 계약이 CFTC 관할의 스왑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정부는 이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규제 움직임은 애리조나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연방법원은 애리조나주의 관련 법 집행을 중단시켰다.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판결은 예측시장 플랫폼 전반의 규제 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인베이스(COIN)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월(Paul Grewal) 이번 사안이 결국 연방과 주 규제 권한 충돌 문제로 확대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