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불리 판결 집행 유예 요청
2026.05.11 23:12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의 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8일 해당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관세 징수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공식 항소했다. 법원이 집행 유예를 승인하면, 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개 수입업체에 다시 10% 글로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10% 글로벌 관세는 올해 2월 시행됐다. 당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관세 조치 대부분을 무효화하자,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이 관세 조치는 의회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올해 7월 만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