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 美 SEC에 셀프커스터디 지갑 등록 면제 요청…"토큰 99%가 규제 공백"
2026.05.12 04:28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견서를 제출해, 최근 SEC가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지침에 규제 공백이 있다며 셀프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의 등록 면제를 요청했다. SEC 매매시장국(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은 최근 직원 성명에서 암호화폐 증권 거래에 쓰이는 셀프커스터디 플랫폼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별도 해석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붙으면 증권 거래로 취급된다. 직원 성명은 이처럼 투자계약이 부착된 비증권 자산을 다루는 플랫폼의 등록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컨센시스 글로벌 규제 문제 담당 이사 빌 휴즈(Bill Hughes)는 X를 통해 "이 공백에 해당하는 토큰이 사실상 전체의 99%다. '투자계약 부착/분리' 개념은 이전에 없던 개념이고, 근거가 되는 하위(Howey) 법리 자체도 2차 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정리된 바가 거의 없다. 지갑 제공업체가 수천 개 토큰의 투자계약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침으로는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을 넘기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면제안은 이용자가 직접 거래를 개시·서명하고, 제공업체는 자산 보관이나 거래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플랫폼에 한해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