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종신형 처벌 추진
2026.05.15 11:19
더블록이 CNA보도를 인용, 미얀마 군부 정권이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온라인 사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사기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 폭행·감금·고문 등을 가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내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온라인 사기 및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이 국제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추진됐다. 앞서 미국 재무부 OFAC도 지난해 미얀마 및 캄보디아 소재 일부 조직들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사기 및 강제 노동 연루 혐의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