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2심 잡혔다…'檢 부당이득 입증' 쟁점
2026.05.18 08:5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1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드림이 전했다. 올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3개월 만으로,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등 피고인 2인은 원심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돼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로 열리는 것이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이득액 약 71억원에 대한 추징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 A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8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당이득 71억원에 대한 추징은 인정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