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폐지' 국회 청원 동의 5만명 돌파...국회 회부 요건 충족
2026.05.21 02:25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각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기준 100%를 달성했다.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됐으며 약 8일만에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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