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합의 시 '혐의 부인 금지' 정책 폐기
2026.06.04 02:51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피고가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할 경우 합의를 허용하지 않던 이른바 '노 디나이(No-Deny)' 정책을 폐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당 정책은 1998년 도입된 것으로, 피고가 CFTC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합의가 가능했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약 30년 동안 CFTC는 피고가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사건을 합의할 수 있었다"며 "정부 내 다른 규제기관들과 규제 기조에 맞춰 해당 정책을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FTC는 “이번 조치로 집행 사건 합의 과정에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기존 합의에 포함된 관련 조항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특정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일부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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