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정부 스테이블코인 지급, 탈세 부추길 것"
2026.06.05 16:03
미국 연방정부가 세금 환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방 규제당국의 제안을 두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크립토 비판론자가 최악의 발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중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순간 이는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음성적 수단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꼴"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탈세 경제(Tax-evasion economy)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대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를 우회할 구멍을 찾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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