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CME-CFTC 무기한 선물 관련 소송서 CME가 우위"
2026.06.19 18:04
CME그룹이 미국 내 무기한 선물 승인과 관련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D코웬이 해당 소송에서 CME가 법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상무이사는 "CME그룹이 절차적, 실질적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다"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만기일 없는 상품인 무기한 선물(Perpetual Contract)이 법적으로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스왑과 선물은 서로 다른 규제 및 세금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 스왑 거래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5영업일 기준의 증거금(Margin)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선물은 1일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선물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ME가 소송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의 심리 일정과 초기 판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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