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조항' 우려 표명
2026.06.23 17:37
미국 가톨릭계 인신매매 방지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조항(BRCA)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BRCA가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신매매 조직·국제 범죄조직·아동 착취 범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RCA 제604조가 광범위한 예외 조항과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자금세탁, 제재 회피, 조직범죄 관련 거래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RCA에 대한 반대가 기존 법집행기관을 넘어 종교·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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