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서 가상자산 들여다본다

2026.06.26 00:51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심사에 가상자산을 산정하고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했는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이런 투자자산은 확인이 어려웠다. 가상자산의 경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올 1월부터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도록 해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