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을 준비는 속도 내는데…코인 과세 폐지 논의는 제자리
2026.07.15 05:00
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반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상정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며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어 법안 심사 때 논의할지, 청원을 별도로 다룰지는 양당 간사들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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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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