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암호화폐도 포괄 관리
2026.07.15 06:09
재정경제부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암호화폐 등 근래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유형 자산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실시하던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관리 실태 감사도 강화한다. 또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 형태로 유동화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고금, 국채, 국유재산에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국고·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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