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칼시 '연방 규제 우선' 주장 기각... 네바다주 규제 허용
2026.08.28 17:47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칼시에 패소를 판결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전했다. 이에 따라 칼시에 대한 네바다주 도박 규제당국의 집행을 막아주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행동을 못 하게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이 해제됐다. 법원은 3-0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칼시가 상품거래법(CEA)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관한 네바다주의 도박 규제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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