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VB 모회사 'FDIC 상대 17억 달러 배상 청구' 기각
2026.08.31 15:57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023년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회사인 SVB파이낸셜트러스트(SVB Financial Trust)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제기한 약 17억1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SVB 경영진이 과도한 금리·유동성 위험을 부담하는 등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이 같은 행위가 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DIC가 SVB를 인수한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12일간 진행된 배심원 없는 재판 끝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SVB 측이 FDIC로부터 17억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한편 FDIC는 SVB 파산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DIF)을 활용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DIF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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