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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로 ‘가상자산 과세’ 제시

2026.09.01 01:12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주제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제시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라는 제목으로 관련 주제를 분석했다. 소관 상임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입조처는 디지털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과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등을 활용해 과세 자료를 확보, 활용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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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반응 8
1시간 전
자유
2515
20분 전
자유
802
12분 전(수정됨)
자유

지난 3번은 대책없는 정치적인 유예 였다

지금이라도 니들끼리말고 제대로 여론 수립후 법안 공표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주는게 정상이다. 법안조차 제대로 안되었는데 세금 뜯으면서 부족한거 고쳐나간다는게 말이나 되나? 불만을 모두 없애는건 불가능 하지만 불만을 줄이는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도 선택적 퍼주기 시작한다고 하고 지자체 각종 지자체 퍼주기 남발고 역사 들먹이며 선택적 지원하는 짓도 당장 못하게 해라. 지자체 정부 지원도 최소화 한도 설정 지자체의 정치적 남발도 멈추게 해라. SNS질 그리도 하더니 지지도 폭락에 어디로 숨은건지.. 이제 당분간 선거도 없으니 국민 무시 강행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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