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법률검토 '0건'
2026.09.01 09:43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5년 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내·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을 진행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제한 논란이 예상되는 규제인데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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