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 60~70%까지 높아져..원안 시행 우세 의견도"
2026.09.07 07:18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신병진 S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3일 코인니스가 진행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유튜브 라이브에서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을 역임한 신 변호사는 최근 상황들을 종합할 때 개인적으로 과세 유예 가능성이 60~70%로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 실질 심사를 맡는 조세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브에 참여한 정성철 SL파트너스 회계사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세 시행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봤지만 최근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예 가능성이 당시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5대 45로 여전히 과세 시행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지만, 최근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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