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금지하되 사용 보상은 허용 검토"
2026.09.08 10:16
국회예산정책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결제 및 거래 등 실제 사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자 지급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사용에 대한 보상(reward)은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허용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기존 금융산업과의 경합 및 스테이블코인 과다 발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용 보상률의 상한선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속보에 반응한 게시글이 없어요
첫번째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