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0 이하 암호화폐 결제 비과세 시 세수 증가"
2026.09.09 03:45
미국이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순세수가 8억5900만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코넬 브룩스 스쿨 기술정책연구소가 전망했다. 코넬 브룩스 스쿨 기술정책연구소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이용자가 현재 수준인 540만 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세수 증가액을 1억7200만~25억8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현행 자본이득세와 소액 거래 신고 의무가 일상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가로막고 있다. 소액 결제의 세금·신고 부담을 없애면 비트코인 결제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이용자 규모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및 세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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