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 5만명 돌파... 상임위로 회부
2026.09.14 00:36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국회 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예 청원도 상임위로 회부된다. 14일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는 5만779명으로 정족수를 달성했다. 이 청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시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이 법인세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과세 폐지를 주장한 청원은 지난 5월 동의수 5만명을 넘기며 상임위로 회부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 과세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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