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공정거래법과 충돌로 볼 수 없어"
2026.09.15 08:35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공정거래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유와 책임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은 산업 특성상 소유 분산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이를 법적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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