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규 의원 “내년 암호화폐 과세 시행 시기상조”
2026.09.23 07:48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나온 2번째 암호화폐 과세 반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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