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은행협회, OCC에 암호화폐 신탁은행 인가 관련 소송 제기
2026.10.02 19:46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가 통화감독청(OCC)의 암호화폐 기업 대상 국가 신탁은행 인가 허용은 권한 남용이라며 규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ICBA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은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OCC가 의회 허가 없이 사실상 자체 직무를 변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인해 기업들이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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