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사 출신 변호사 "SEC 암호화폐 FAQ, 법적 효력 없어"
2026.10.06 21: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바이백 관련 암호화폐 FAQ를 업데이트한 가운데, 전 연방검사 출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레나토 마리오티(Renato Mariotti)가 "이는 참고자료일 뿐 방패막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그는 "FAQ는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시장은 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추후 규제 당국이 개입할 경우에 대비하는 보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업데이트된 해당 FAQ에는 '토큰 바이백을 주도하는 중앙주체(central part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투자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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