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항소법원에 "예측시장 규제는 주 아닌 CFTC 권한"
2026.10.08 02:09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만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첫 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 법무 담당 몰리 에이브러햄(Molly Abraham)은 X를 통해 “쟁점은 예측시장을 규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규제하느냐다. 예측시장은 상품거래법(CEA) 하에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며 “50년 넘게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해온 CFTC가 규제할지, 아니면 50개 주가 각자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할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권한은 이미 의회가 CFTC에 부여했다. 당사는 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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