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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 스테이블코인 과세 등 암호화폐 수정안 3건 통과

2026.10.09 01:55
오데일리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세, 암호화폐 출국세 도입, 암호화폐 투자 손실의 최대 10년 이월 공제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개인 부유세 과세 대상을 암호화폐로 확대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셀프 커스터디 월렛 신고 의무와 플랫폼 벌금 관련 조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수정안들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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