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재정위,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부결... 암호화폐 과세안 재심의 필요

2026.10.10 13:18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9일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문 전체를 찬성 3표, 반대 31표로 부결했다고 디크립트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 암호화폐 출국세 도입, 투자 손실 최대 10년 이월 공제 등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3건도 본회의에 자동 반영되지 않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이 다시 논의되려면 본회의에 재제출돼야 한다. 세입 부문 표결은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해당 과세안들의 최종 입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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