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6.1만 BTC 자산 회수 분쟁, 중국법 적용"..피해자 시세차익 불가 전망
2026.10.12 17:09
영국 고등법원이 중국과 영국을 오가며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첸즈민 사건과 관련된 61,000 BTC의 자산 회수 분쟁에서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유권 주장의 법적 거점이 중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국 회수 절차에 동참한 16,000여 명의 중국 피해자들은 그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영국법 기준으로 분배받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중국법 체계하에서 최대 원금과 법정 이자 수준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잔여 시세 차익 몰수 및 국고 귀속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자산 반환 협의가 새로운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첸즈민은 약 13만 명을 상대로 한 중국 투자사기 범죄 수익을 BTC로 세탁한 혐의로 영국에서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영국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6만 BTC를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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