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촉구
2026.10.20 00:26
미국 암호화폐 로비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재무부에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X를 통해 밝혔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정의에서 셀프 커스터디 소프트웨어와 검증인 등 핵심 인프라가 제외돼야 하며, 자체 자산을 거래하는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 또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형사책임은 발행사의 위법 행위를 실제로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가담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등록 명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소재지 판단 역시 실제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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