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방침
2026.10.27 00:4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방안을 두고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논의 방침을 알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 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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