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요청
2026.10.27 12:24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등을 포함한 100건의 입법제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 계정 수는 1100만개를 넘었지만,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요청한 배경으로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갖춰져야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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