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 투표만으로 중앙 관리 주체 간주 안 해"
2026.11.03 02:0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이 공식 웹사이트의 암호화폐 분류 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업데이트하고, "토큰 보유자의 거버넌스 투표 참여만으로 네트워크의 중앙 관리 주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 간 별도 공조 약정이 없고 운영·경제·의결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앙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의 견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 기업금융국이 관련 질의응답에 3개 문항을 추가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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