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2026.11.04 01:0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과세 유예 여부를) 숙고했다.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250만원을 넘는 가상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 이후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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