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법원 명령 없이 제재 대상 암호화폐 동결 허용 법안 통과
2026.11.09 12:11
폴란드 하원이 내무부 장관에게 법원 명령 없이 제재 대상자의 암호화폐와 은행 예금, 기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더디파이언트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40표, 반대 202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상원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제재 명단에 오른 고객의 자산을 법원의 사전 심사 없이 동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만으로 동결 조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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