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주리주, 노빅에 연방법 위반 소송 제기…폴리마켓도 맞소송
2026.11.11 04:38
미국 미주리주 검찰이 예측시장 플랫폼 노빅(Novig)을 상대로 연방 도박 관련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폴리마켓 미국 법인도 같은 날 미주리주 당국의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측시장과 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주리주 검찰은 노빅이 주의 상품판매관행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환급 및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요구했다. 노빅은 지난 6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정한 계약시장으로 등록된 업체다. 이에 노빅은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연방 규제 대상인 이벤트 계약에 대한 관할권은 CFTC에 있으며, 주 정부가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폴리마켓 미국 법인도 미주리주의 면허 체계가 타주 사업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마켓은 주 내 카지노와 스포츠팀을 중심으로 면허가 발급되고, 베팅 처리 서버의 주내 설치와 주내 거주자 대상 거래만 허용되는 규정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리주는 지난 9월 폴리마켓, 칼시, 노빅, 크립토닷컴, 언더독, 로빈후드 등 6개 사업자에 영업 중단 요구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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