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빅, 美 뉴욕주 도박 규제 차단 가처분 패소… "스포츠 예측 계약은 스왑 아냐"
2026.11.11 20:20
스포츠 예측시장 플랫폼 노빅(Novig)이 뉴욕주 사법당국의 도박 규제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낸 예비적 가처분 신청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노빅이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상품거래법(CEA)상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Swap)'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실질이 주정부의 규제 대상인 불법 스포츠 베팅(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뉴욕주 당국의 단속 권한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측시장 플랫폼들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 영역으로 포섭해 주정부 도박법 적용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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