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예측 시장 관할권 CFTC에 있어"..법원에 의견서 제출
2026.11.11 21:56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측 시장 관할권이 연방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에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중심의 자본시장연합협회(CMAA)는 CFTC가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을 인가해 증권 규제를 우회하도록 방치했다며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EC는 법원에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소송참고인 의견서)를 통해 당국 간 공백이나 일탈이 존재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축, 규제 정당성 방어에 나섰다. SEC 측은 CMAA가 묘사한 "통제를 벗어난 CFTC와 역할을 방기한 SEC"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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