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에도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

가상자산 해킹은 분 단위로 피해가 불어나는 사고임 바이낸스 해킹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침해가 의심되는 시점에 입출금을 먼저 막느냐 아니냐가 이용자 피해 규모를 사실상 좌우함. 그런데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심 단계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 이번 비조치 의견서 발급은 이 공백을 메워 사업자가 책임 걱정 없이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봄. 물론 과한 차단이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동 조건과 사후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투자에는 자산 보존이 최우선인 만큼, 일시적인 입출금 중단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안착되어야 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