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투자사기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적용...징역 2년 6개월
2026.11.13 06:03
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이용한 5억원 규모 투자사기 사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게 아닌 사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죄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 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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