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출처 불분명 암호화폐 압류 허용 법안 통과
2026.11.16 10:30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10만 유로(11만1000 달러) 초과 암호화폐 등 주요 자산을 세관이 최대 180일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금융정의법(Zollfinanzgerechtigkeitsgesetz)을 통과시켰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하원은 암호화폐 보유자의 취득 소명 의무 강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을 목표로 하며, 상원(Bundesrat) 승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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