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첫 환급금, 5/11 전후 지급 개시
2026.04.29 23:54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첫 환급금이 5월 11일(현지시간)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3월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정산 과정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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