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
08:43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시장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기준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대인데,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송 회장은 지분의 최대 10% 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가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 중이라, 이번 규제안이 큰 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