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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주식처럼 코인 발행 허용한다…요건은 심사

정부가 국내에서 토큰세일(ICO)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뉴시스가 단독 보도했다. 2017년 전면 금지 이후 9년여 만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코인 발행 주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을 '신고서' 형태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이는 증권 발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코인 투자자에게도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국은 이 신고서가 '승인'의 절차가 아닌 '정보 공개'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ICO 관련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